법령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6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9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바른 1 도담 1 혜민 1 바움 1 엘케이비앤파트너스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혜겸 1 이동주 1 방광호 1 노희준 1 박일환 1 박진철 1 현근택

2. 판례 목록 (9개, 최근순으로)

2024년

1. 대법원 2024. 7. 25. 선고 2020도7802 판결
  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]〈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제1심에서 배심원 전원일치 무죄평결이 채택되어 무죄가 선고된 후 항소심에서의 증거조사범위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541]
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 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

2020년

2. 서울고등법원 2020. 6. 11. 선고 2018노3328 판결
  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][미간행]
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 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3. 서울동부지법 2020. 1. 15. 선고 2019고합285 판결
  [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강제추행)] 항소[각공2020상,251]
 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
 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4. 대법원 2020. 1. 9. 선고 2019도10140 판결
  [공직선거법위반][미간행]
   공직선거법위반
   공직선거법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

2019년

5. 서울고법 2019. 3. 28. 선고 2018노2557 판결
  [살인미수(인정된죄명:특수상해)·특수재물손괴] 확정[각공2019상,546]
   살인미수 특수재물손괴
 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14년

6. 대법원 2014. 11. 13. 선고 2014도8377 판결
  [살인미수][공2014하,2399]
   살인미수
 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형법

7. 서울고법 2014. 5. 23. 선고 2013노2133 판결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운전자폭행등)·재물손괴] 확정[각공2014하,585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재물손괴
 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13년

8. 대법원 2013. 4. 26. 선고 2013도1222 판결
  [상해치사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등상해)][미간행]
   상해치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 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10년

9. 대법원 2010. 3. 25. 선고 2009도14065 판결
  [강도상해·범인도피교사·사서명위조·위조사서명행사·공문서부정행사·점유이탈물횡령·도로교통법위반(무면허운전)][공2010상,844]
   강도상해 범인도피교사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공문서부정행사 점유이탈물횡령 도로교통법위반
 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